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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의2(국제협력)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의 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그 밖의 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원 등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1]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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