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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제41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이나 이전방법의 지정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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