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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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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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