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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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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3.3.23>

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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