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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6조(매매등의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은 증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시행 1975.12.31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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