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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7조(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

①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호처장이 발행하는 원호재산증여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재산임과 제6조에 의한 금지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4>

시행 1975.12.31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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