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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용약관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13 (Disclosure of Terms of Use)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려는 자는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eesf피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or오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in인 an앤 easily이절리 recognizabler레커그나이저블 manner매너 using유징 fontf판트 size,사이즈 color,컬러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위치정보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이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이용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1.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eaning미닝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object아브젝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어 method메θ써드 enabling에네이벌링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to투 viewv뷰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or오 on안 theð디 initial이니실 screen,스크r린 or오 a어 screen스크r린 linked링크트 to투 theð디 initial이니실 screen,스크r린 of어v브 theð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erminal터머늘 thatð댓 collects컬렉츠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이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2.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a어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어 method메θ써드 enabling에네이벌링 users유저즈 of어v브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viewv뷰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or오 on안 theð디 initial이니실 screen,스크r린 or오 a어 screen스크r린 linked링크트 to투 theð디 initial이니실 screen,스크r린 of어v브 theð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erminal터머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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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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