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2025.10.1>

[제목개정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