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15 (Prohibition of Coll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etc.)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4, 2018.4.17>

(1) No노우 one원 shall섈 collect,컬렉트 use,유스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from^f프^r럼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ending센딩 an앤 alert얼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4.17>

(2) No노우 one원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deceiving디시^v빙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loning클로우닝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디^v바이스 or오 stealing스틸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3)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rents,^r렌츠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앤 article아터클 to투 which위치 a어 device디^v바이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uys,바이즈 rents,^r렌츠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rticle아터클 that^ð댓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