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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0 (Provis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by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Operators, etc.)

①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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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by바이 which위치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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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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