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19 (Use or Provis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1) Where웨어 a어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other어^ð더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2.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the^ð더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4.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4.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data데이타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4-2.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service서^v비스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it잇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then^ð덴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his히즈 or오 her허 consent.컨센트

③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Where웨어 a어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each이치 time.타임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2.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어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give기^v브 the^ð더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in인 batches,배치즈 for^f포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or오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ㆍ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5.2.3>

(5) When웬 giving기^v빙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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