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0 (Provis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by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Operators, etc.)
①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1) A location-based service business operator that has obtained the consent of a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subject under Article 19 (1) or (2) may request the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operator that collected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o provide i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use or provision under Article 19 (1) or (2). In such cases, the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operator shall not refuse to provide i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②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 The procedures and methods by which a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operator provides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o a location-based service business operator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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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