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1-2 (Disclosur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어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at^ð댓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1.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data데이타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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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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