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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5 (Rights of Legal Representatives)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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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8조제2항ㆍ제19조제5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20.6.9>

(2) Articles아터클즈 18 (2), 19 (5), and앤드 2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gives기v브즈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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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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