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 (Formulation of Policies for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5.10.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ound사운드 use유스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1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who후 may메이 not낫 clearly클리어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risks^r리스크스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4.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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