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준용 규정)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8-3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Articles아터클즈 16 (1) and앤드 (3), 17, 28 (1), 34, 35, and앤드 36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not낫 involving인^v발^v빙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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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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