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벌칙)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40-2 (Penalty Provisions)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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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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