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10.19>

(1) When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using,유징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data데이타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retain^r리테인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re웨어 it잇 must머스트 do두 so소우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2) When웬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0.1>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spects인스펙츠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