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Executive Officers or Employe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5.2.3, 2015.12.1, 2018.4.17, 2020.6.9, 2020.12.8, 2021.10.19>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object아브젝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no노우 employee엠플로이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ccess액세스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ccess액세스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ctual액처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6.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디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고, 접근권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접근권한자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5.12.1, 2020.6.9>

(2) Where웨어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fallen^f팔런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ccess액세스 authority어^θ쏘^r러티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fallen^f팔런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ccess액세스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또는 접근권한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종업원이 상실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2020.6.9>

(3)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who후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ok툭 part파트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in인 which위치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ccess액세스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effect이^f펙트 took툭 part파트 before비^f포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effect,이^f펙트 shall섈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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