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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1절 통칙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조(위험물 명세서 등)

① 위험물 및 산적액체위험물의 송하인은 운송위탁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험물명세서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위험물 명세서나 제3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국내 항 간에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2>

1. 송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수하인(受荷人)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화약류ㆍ고압가스ㆍ독물ㆍ인화성 액체류 중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및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험물의 분류ㆍ항목ㆍ품명ㆍ부(副)위험성(품명에 해당 위험물의 부위험성을 나타내는 말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ㆍ국제연합번호ㆍ용기등급 또는 격리구분과 용기 및 포장의 명칭

4. 수량 및 질량(화약류에 대해서는 순화약질량을 말한다) 또는 용적

② 제1항의 위험물 명세서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및 표시가 제6조에 적합하고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을 경우에는 옮겨 주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해당 위험물 명세서를 옮겨 실을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위험물의 송하인은 제1항에 따른 위험물 명세서 외에 위험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운송 및 취급에 필요한 정보

2. 위험물의 유출 및 화재 등 비상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피해에 대한 의료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⑤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물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위험물의 안전운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⑥ 해당 위험물이 해양오염물질, 폐기물,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인 경우에는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해양오염물질(MARINE POLLUTANT)" 또는 "해양오염물질/환경유해물질(MARINE POLLUTANT/ENVIRONMENT HAZARDOUS)", "폐기물(WASTE)",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로 기재하고, 해당 용기가 회수용기, 회수압력용기 또는 세정되지 아니한 빈 용기(이하 "비세정빈용기"라 한다)인 경우에는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회수용기(SALVAGE PACKAGING)", "회수압력용기(SALVAGE PRESSURE RECEPTACLE)" 또는 "비세정빈용기(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LAST CONTAINED)"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5.3.10, 2018.3.12, 2020.6.1>

⑦ 해당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위험물 명세서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0.6.1>

1. 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4.1급의 자체반응 물질, 중합성 물질 또는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

2.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위험물 중 온도제어를 통해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위험물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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