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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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