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2. 제14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

[전문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