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15>
[본조신설 2014.7.14]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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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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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