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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법 ›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유료도로법 제11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유료도로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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