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12조(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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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