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제7조에 따라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1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제7조에 따라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