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책임제한의 범위)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유조선마다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그 유조선과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등에 대한 모든 제한채권에 미친다. <개정 2020.2.18>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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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1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유조선마다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그 유조선과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등에 대한 모든 제한채권에 미친다. <개정 2020.2.18>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