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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조(국제기금의 참가)

(국제기금의 참가)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는 책임제한절차의 계속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책임제한사건의 번호

2.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국내에 송달 받을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3. 참가의 취지 및 이유

시행 1995.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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