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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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