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도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총 톤수가 5톤 이상인 도선

2. 총 톤수가 5톤 미만의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도선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ㆍ수세(水勢)ㆍ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안전 매뉴얼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선

[본조신설 2018.10.1]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