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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실물법

유실물법 제13조(매장물)

① 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國庫)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금액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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