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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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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19-5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Kindergarten Steering Committees)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Among어멍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steering스티r링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national내셔늘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public퍼블릭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킨더가튼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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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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