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19-9 (Plans for Handling Complaints at Kindergartens)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principals프^r린서플즈 can캔 handle핸들 complaints컴플레인츠 made메이드 to투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fairly^f페어리 and앤드 lawfully:로^f펄리

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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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complaints컴플레인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complaints컴플레인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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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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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1.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eachers,티처즈 staff,스태^f프 and앤드 others어^ð더즈 who후 handle핸들 complaints컴플레인츠 at앳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2. Detailed디테일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complaints컴플레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complaints컴플레인츠 at앳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inform인^f폼 guardians가디언즈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complaints컴플레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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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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