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