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정보취급기관 임직원의 의무)
정보취급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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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 보호
정보취급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