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듣기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