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7조(몰수ㆍ추징)
제26조의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을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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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제26조의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을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