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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수수료)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3.3.23, 2013.4.23, 2025.10.1>

② 삭제 <2016.7.27>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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