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교장)
①학교에 교장을 둔다. <개정 2012.2.22, 2018.8.28>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2.22>
④ 삭제 <2018.8.28>
⑤ 삭제 <2018.8.28>
⑥ 삭제 <2018.8.28>
[제목개정 2018.8.28]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삭제 <2018.8.28>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8.28]
제6조(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교육요원이 소속된 학교의 장의 위탁에 의하여 실시하던 군사교육요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부서ㆍ부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수부장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