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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제11조(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2.11>

[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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