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13.8.13, 2020.12.29>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 (1),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eased시스트 to투 be비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pon어판 being비잉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clusion;익스클루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hold호울드 more모 than^ð댄 4/100 (15/100 for^f포 a어 regional^r리저늘 bank)뱅크 of어^v브 a어 bank's뱅크스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은행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더 bank뱅크 shares셰어즈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regional^r리저늘 banks),뱅크스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obtains어브테인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t잇 may메이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up업 to투 the^ð더 limit리밋 set셋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8.1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후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Where웨어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fter애^f프터 holding호울딩 bank뱅크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comes컴즈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it잇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⑤ 금융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초과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가 초과 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it잇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⑥ 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수는 1개로 제한한다.

(6)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anks뱅크스 in인 which위치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⑦ 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및 제3항제3호의 승인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