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1.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할 것. 이 경우 해당 기준에는 의결권 행사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기금등이 보유한 은행의 주식 수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은행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서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 수 중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that,^ð댓 where웨어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re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on안 matters매터즈 not낫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ank뱅크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exceeds익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limit리밋 set셋 in인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ttending어텐딩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exceeds익시즈 the^ð더 limit리밋 set셋 in인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주식을 보유한 은행의 주주로서 취득한 정보는 주주권 행사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uch서치 as애즈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in인 which위치 shares셰어즈 are아 held헬드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exercising엑서사이징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3.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