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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제11조(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anking Act, Article 11 (Period for Being Deemed a Non-Financial Business Operator)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 Theð더 term텀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1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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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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