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3(사채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Banking Act, Article 19-3 (Scope of Bonds, etc.)

법 제3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1.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채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1. Rights^r라잇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or오 must머스트 be비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inancial^f퍼낸실 debentures더벤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2. Rights^r라잇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or오 must머스트 be비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inance^f퍼낸스 debentures더벤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3. 양도성 예금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3. Rights^r라잇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or오 must머스트 be비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on안 negotiable너고우셔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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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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