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1조의2(예비인가)
Banking Act, Article 11-2 (Preliminary Authorization)
① 제8조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uthorization under Article 8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nal authorization" in this Article) may apply in advance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or preliminary authorization.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When deciding whether to grant preliminary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confirm whether the applicant can meet all the requirements for final authorization.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attach conditions to preliminary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2).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preliminary authorization applies for final authorizati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decide whether to grant final authorization after confirming whether the person has fulfilled the conditions of preliminary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3) and meets all the requirements for final auth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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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