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5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Banking Act, Article 15-3 (Approval of Shareholding by Institutional Private Equity Funds)

① 삭제 <2013.8.13>

(1) Deleted.딜리티드 <2013.8.13>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2)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or오 an앤 investment-purpose인^v베스트먼트-퍼퍼스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it잇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요건

1.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가. 법인으로서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a)어 It잇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other어^ð더 partners파트너즈 or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which위치 it잇 is이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r오 whose후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나.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가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운용 능력ㆍ경험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b)비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other어^ð더 partners파트너즈 or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which위치 it잇 is이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r오 whose후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from^f프^r럼 exercising엑서사이징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that^ð댓 are아 assets애셋츠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2. 그 밖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가 해당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2.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③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에게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3) In인 reviewing^r리^v뷰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met,멧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naging매너징 its잇츠 assets,애셋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among어멍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partners.파트너즈

④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4)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oes더즈 not낫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삭제 <2013.8.13>

(5) Deleted.딜리티드 <2013.8.13>

⑥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분포ㆍ구성내역,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사원 또는 주주의 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6)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concerning컨서닝 involvement인^v발^v브먼트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bank's뱅크스 important임포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shareholdings셰어호울딩즈 among어멍 the^ð더 bank's뱅크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partners파트너즈 or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⑦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심사방법, 제2항의 요건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7)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view^r리^v뷰 methods메^θ써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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