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8조의2(이해상충의 관리)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ㆍ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In인 conducting컨덕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bank뱅크 shall섈 fairly^f페어리 manage매너지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between비트윈 itself잇셀^f프 and앤드 bank뱅크 users,유저즈 and앤드 between비트윈 particular퍼티큘러 users유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assessing어세싱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arising어^r라이징 between비트윈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by바이 blocking블라킹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tween비트윈 them,^ð뎀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uch서치 conflicts.컨^f플릭츠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 A어 bank뱅크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managing매너징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its잇츠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은행은 이해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 등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은행이용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bank뱅크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nage매너지 a어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fairly,^f페어리 it잇 shall섈 fully^f풀리 inform인^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rs유저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nly온리 after애^f프터 reducing^r러두싱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the^ð더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et셋 out아웃 in인 its잇츠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to투 a어 level레^v블 that^ð댓 poses포우지즈 no노우 problem프^r라블럼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ank뱅크 users유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은행은 제3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Where웨어 a어 bank뱅크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어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ank뱅크 users유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t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concerning컨서닝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⑥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6) For^f포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bank뱅크 shall섈 separate세퍼^r레잇 them^ð뎀 from^f프^r럼 banking뱅킹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books북스 and앤드 records,^r러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