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3조의4(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비상장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가액이 상장은행지주회사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주총회의 결의(이하 이 조에서 "특별결의"라 한다)는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 이사회의 의결(정관에서 「상법」 제368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 Where웨어 the^ð디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vertible컨^v버터블 into인투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listed리스티드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minus마이너스 the^ð더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listed리스티드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listed리스티드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where웨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require^r리콰이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8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by바이 that^ð댓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1)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solution.^r레절루션

② 상장은행지주회사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비상장은행의 상호와 본점,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날 및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isted리스티드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ll윌 be비 issued,이슈드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ll윌 be비 issued이슈드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상장은행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상장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3) Where웨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olding호울딩 2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listed리스티드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ir^ð데어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r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y메이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제33조의3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Article아터클 33-3 (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0제6항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ticle아터클 360-10 (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vertible컨^v버터블 into인투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res.셰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