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Banking Act, Article 34-3 (Prevention of Financial Incidents)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 A어 bank뱅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inancial^f퍼낸실 incidents,인서던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its잇츠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m:^ð뎀

1. 지점(대리점,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cidents인서던츠 at앳 branches브^r랜치즈 (including인클루딩 agencies,에이전시즈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branches;브^r랜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2. 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f어^v브 branches;브^r랜치즈

3. 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ank뱅크 users'유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전산사무,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asks태스크스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cidents,인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ash캐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삭제 <2017.4.18>

(2) Deleted.딜리티드 <2017.4.18>

③ 은행은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a어 financial^f퍼낸실 incident인서던트 that^ð댓 may메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bank's뱅크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ccurs,어커즈 the^ð더 bank뱅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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