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
Banking Act, Article 57 (Appointment of Liquidators)
① 은행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 직원 1명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1) Where a bank is dissolved or declared bankrupt,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one of its employees shall be appointed as the liquidator or bankruptcy trustee.
②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 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든 정당한 경비는 해당 재산에서 받을 수 있다.
(2)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its employee appointed as the liquidator or bankruptcy trustee under paragraph (1) may not claim remuneration for those duties: Provided, That the legitimate expenses incurred in performing those duties may be paid from the relevan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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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